[뉴스현장] '이종섭 출국 허락' 반박에 재반박…향후 수사 전망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당장이라도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늘고 있고 개원의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도피성 임명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했고, 공수처에서도 출국을 허락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설명을 곧바로 반박했어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입장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공수처의 반박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어제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가 조사한다면 당장이라도 귀국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추가 소환이 이뤄질 거라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소환 일정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1차 대면조사에 이어 추가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앞서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는 건가요?
한편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차 조사 전에 공수처가 6~7개월 동안 조사 하지 않은 건, 이종섭 전 장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까지 가시화하는 분위깁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기를 제시했는데요. 그게 25일이라고요?
그런데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의대 교수들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단체인 개원의협의회도 집단 움직임에 가세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 그리고 거기에 개원의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한데요.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들 역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다, 이런 입장인데요. 행정처분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이뤄진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6천명 중 100명 만이 사전통지를 수령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제 오전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3명이나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 사고 원인 때문인 거죠?
고령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 7중 추돌 사고가 나자, 또 한 번 고령 운전자의 운전 여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여전히 반납률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고령운전자 사고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경신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자진 반납 유도책보다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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